신용카드사용 수수료 소비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불법

일부 업체(상점)들 카드 수수료 요구에 소비자들 불만

신동성 | 기사입력 2020/01/20 [18:53]

신용카드사용 수수료 소비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불법

일부 업체(상점)들 카드 수수료 요구에 소비자들 불만

신동성 | 입력 : 2020/01/20 [18:53]

일부 업체(상점) 카드수수료 소비자에게 요구, 끊이질 않아  © 오산인포커스

최근 현금 보다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일부 가맹점(사업주)은 카드결제시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는경우가 끊이질 않고 있어 소비자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불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관련법규 및 카드사가맹점규약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지만 카드 결제 시 일부 상인들의 수수료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만약 카드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부담하게 한다면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부당하게 부담하게 된 가맹점 수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진행해 준다.

 

또한 금융감독원 및 결제한 카드사 민원실에 접수해도 이와 같이 환급절차를 진행해 준다.

 

한편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0~2.5% 수준이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높은 부당한 수수료로 사용 금액의 10%를 더 결제하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눈감으면 코 베어가는 식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오산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지난 미용실을 이용후 카드로 결제한다고 했더니 카드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고 하여 실제 요금 보다 10%의 요금을 더 결제 했으며 헬스클럽 등록을 위해 카드를 내놓았더니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더 내야 했다고 한다.

 

관련법을 잘 몰라 업주의 요구대로 수수료를 더 결제하긴 했지만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카드 결제시 수수료를 받는 곳이 있고 받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 차이를 알 수 없다고 말한다.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요구는 불법이다.     © 오산인포커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법률을 살펴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④‘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신용카드 사용빈도는 신용카드의 발상지인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동네 슈퍼에서 담배 한 값을 살 때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심지어 배달음식 및 푸드트럭, 노점상, 포장마차도 카드리더기를 가지고 있어 카드결제가 수월하다.

 

하지만 일부 업체(업주)들이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까지 소비자에게 부담케 하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지속되고 있다.

 

 

 

신동성 기자  osanin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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