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웅 원장, 오산·화성 통합, 특례시 추진 제안

100만 대도시로 도시경쟁력 확보 및 각종 혜택 시민이 누리게 될 것,

신동성 | 기사입력 2021/02/25 [19:12]

김회웅 원장, 오산·화성 통합, 특례시 추진 제안

100만 대도시로 도시경쟁력 확보 및 각종 혜택 시민이 누리게 될 것,

신동성 | 입력 : 2021/02/25 [19:12]

오산미래지역발전연구원 김회웅 원장   © 오산인포커스

 

오산미래지역발전연구원 김회웅 원장은 “오산과 화성이 통합하여 정조특례시(가칭) 또는 성호특례시(가칭)로 추진하여 100만 인구의 대형도시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개정안 “특례시”국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것으로 화성시 인구 85만 명과 오산시 인구 24만 명을 합쳐 특례시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특례시란, 광역시와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중간 단계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광역시 수준의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확보하게 된다.

 

특례시 혜택으로는,(수원, 용인, 고양, 창원 특례시 홍보 자료 참조)
첫째, 기존 중앙정부와 경기도로 가져가던 세금을 특례시로 가져옴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으로 복지혜택(장애인 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확대와 주거와 교육환경 개선, 청년-노인 일자리 창출, 도로, 교통, 문화, 체육 비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시민에게 편의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발전가속화와 도시경쟁력 강화 광역자치단체(경기도 등)를 거치지 않고 바로 중앙정부와 직접 협의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지역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 수립할 수 있다.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하여 지구단위 계획과 산업단지 지정 및 승인, 기업지원과 투자 유치 확대 등 특례시 자체로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발전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넷째, 각종 인허가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자주적 사업 추진이 용이하고 공무원 1인당 적정 주민 수 확보로 행정서비스의 불편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 인사교류와 배치, 신속한 정책결정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김회웅 원장은 “오산의 미래를 위한 결정은 멈출 수 없다”라며 오산미래발전연구원 제1호 제안으로 오산시와 화성시를 통합하여 특레시를 추진해 100만 대형도시로써 그 혜택을 시민이 누리자는 것이다.

 

김 원장은 경기 오산출생으로 전 안민석 국회의원 국회 보좌관과 전 오산시 정책보좌관 및 대외협력관 경력이 있으며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지역 정가에서는 김 원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시장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에 당사자도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동성 기자  osanin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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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이자이 2021/02/26 [11:33] 수정 | 삭제
  • 지금까지 매번 출마하는 사람들 식상했는데, 새로운? 인물에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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