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 5분 발언으로 오산시 예산 관련 일침

새로운 사업에 역점을 두기보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성공적으로 지속하도록 노력하라!

신동성 | 기사입력 2020/12/21 [22:03]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 5분 발언으로 오산시 예산 관련 일침

새로운 사업에 역점을 두기보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성공적으로 지속하도록 노력하라!

신동성 | 입력 : 2020/12/21 [22:03]

지난 21일 오산시의회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명철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오산시의회 영상 캡쳐)   © 오산인포커스

 

오산시의회 국민의 힘 소속 김명철 의원이 2021년도 오산시 예산을 심의 하면서 느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을 21일 있었던 오산시의회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산시의 지난 2019년도와 올해 2020년도 그리고 다가올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3년 자료를 비교하며 그 심각성을 짚어나갔다.

 

김 의원이 집행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9년도 세출합계는 4,894억 원이고 이 가운데 고정비 지출은 3,783억 원이며 가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은 1,111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2020년 세출합계는 5,548억 원이고 이 가운데 고정비 지출은 4,529억 원이며 가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은 1,019억 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2021년도 세출합계는 6,211억 원이고 이 가운데 고정비 지출은 5,296억 원이며 가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은 915억 원으로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오산시가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 예산은 16.9% 상승한 반면, 가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은 10.2%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김 의원은 위와 같은 예산수치는 오산시의 재정상황이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고정비의 상승요인을 제거하고 가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자율재원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요인들은 바로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금번 2021년 본예산에서도 18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추경예산으로 160억 원 합계 총34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밝히며, 그동안 오산시는 2010년도에 22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2016년 9월 채무를 모두 상환 하므로써 채무제로 선언과 함께 오산시 곳곳에 채무제로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오산시의 재정자립도 현황은 2010년도에 60%, 2011년도 56%, 2012도에 46%를 나타냈었고 최근 3년간의 추이를 보면 2018년도에 33.1%, 2019년도 29.63%, 2020년도에는 30.37%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자립도는 경제적으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무엇을 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 즉, 오산시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어느 정도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1년도 지방채 발행의 가장 큰 문제점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도 있겠지만 각종 국·도비 보조 사업의 증가로 인한 오산시의 매칭비 과다부담이 오산시가 가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꼭 추진해야 할 역점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철 의원은 오산시 예산 관련 사항을 나열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곽상욱 시장에게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제안을 했다.

 

첫 번째는 오산시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성과 시급성을 간과한 무분별하고 불요불급한 국·도비 매칭사업은 원천배제 시키셔서 오산시 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 효율성을 높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요불급한 국·도비 사업을 포함한 모든 고정비 사업을 재정비 하셔서 가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곽상욱 시장님의 3선제한 임기가 1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역점을 두기 보다는 지금까지 열정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해오신 만큼 그 사업들이 성공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김명철 의원은 오산시의 예산 집행에 있어 낱낱이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명철 의원은 5분 발언을 마치며 곽상욱 시장을 비롯한 오산시 1천여 공직자와 24만 오산시민에게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오산시의회에서도 노력했지만 많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 인사로 마무리 했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이날 제25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7,162억원의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3억원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 2020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신동성 기자  osanin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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